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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과 그들의 주요 사건, 그리고 그 중 탄핵을 선고 받은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 이승만
- 임기: 1948년 7월 24일 ~ 1960년 4월 27일(11년 10개월)
- 주요사건
-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 한국전쟁 발발(1950년)
- 3.15 부정선거 및 이에 따른 4.19 혁명으로 퇴임
💟 윤보선
- 임기: 1960년 8월 12일 ~ 1962년 3월 22일(1년 7개월)
- 주요사건
- 장면 내각과 함께 제2공화국 출범
- 박정희 군사 쿠데타(5.16 군사정변)로 퇴임
💟 박정희
- 임기: 1963년 12월 17일 ~ 1979년 10월 26일(15년 10개월)
- 주요사건
-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년)
- 새마을 운동 시작(1970년대)
- 유신헌법 제정(1972년)
- 부마항쟁과 궁정동 암살 사건으로 퇴임
💟 최규하
- 임기: 1979년 12월 6일 ~ 1980년 8월 16일(8개월)
- 주요사건
- 계엄령 확대 및 신군부 등장
- 퇴임 후 전두환 정권 출범
💟 전두환
- 임기: 1980년 8월 27일 ~ 1988년 2월 24일(6년 6개월)
- 주요사건
-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1980년)
- 삼청교육대 운영
- 경제 안정화 및 서울올림픽 준비
💟 노태우
- 임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5년)
- 주요사건
- 서울올림픽 개최(1988년)
-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1991년)
💟 김영삼
- 임기: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5년)
- 주요사건
- 금융실명제 도입(1993년)
- IMF 외환위기 발생(1997년)
💟 김대중
- 임기: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5년)
- 주요사건
- IMF 위기 극복
- 햇볕 정책 추진 및 남북 정상회담 개최(2000년)
- 노벨 평화상 수상
💟 노무현
- 임기: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5년)
- 주요사건
- 행정수도 이전 추진
- 한미 FTA 협상 체결
💟 이명박
- 임기: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5년)
- 주요사건
- 청계천 복원 및 대중교통 체계 개편
- 4대강 사업 추진
💟 박근혜
- 임기: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4년)
- 주요사건
- 세월호 참사(2014년)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및 파면
💟 문재인
- 임기: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5년)
- 주요사건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남북 정상회담 개최
2. 탄핵 선고
위에서 나온 역대 대통령 중 탄핵 선고와 관련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노무현 대통령(2004년)
- 탄핵소추안 가결: 2004년 3월 12일
- 헌법재판소 결정: 2004년 5월 14일, 기각 결정으로 직무 복귀
💟 박근혜 대통령(2016년)
- 탄핵소추안 가결: 2016년 12월 9일
- 헌법재판소 결정: 2017년 3월 10일, 인용 결정으로 파면
💟 윤석열 대통령(2025년)
- 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3일
- 헌법재판소 결정: 2025년 4월 4일, 인용 결정으로 파면
3.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예상 날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으며,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2025년 6월 3일(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법정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례를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4. 마치며
급하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을 하는 시간이 부족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말로 선거일을 정하면 투표율이 저조하고,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동안 개최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되어도 같은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 선거일은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겠지만, 조기 대선일을 6월 3일(화)로 결정될 예정이니 뜻 있는 한 표, 무거운 한 표를 모두 표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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